2024년 다자녀 가구 혜택 총정리

재테크

단데 2023. 9. 6. 02:33

안녕하세요, 단데입니다! 😊

오늘은 2024년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 :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이런 추세라면 올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 관계부처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하여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문화시설의 할인 기준이 다자녀 우대카드에서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된 증빙 자료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자로 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항은 없었으나, 다자녀 가구를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부모, 장애아동,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 및 자녀수를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지원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기 위해? 문화시설 할인을 받기 위해? 과연 사람들이 출산을 할지 의문스럽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텐데 위의 혜택들이 출산율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